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 통합 건의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각종 4대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4 대 보험에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포험된다.

이중에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는 사실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얼마전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사고건이 있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담당자 왈 "상해사고"임으로 산재보험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으로 청구해야할 건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가면 않된다." 는 내용이다.

 

사실 사업장에서 돈을 내는것은 국민의 돈인데...서로  담당부서가 타령을 하는것 같아 기분이 않좋았다.

생각해 보면,, 사업장에서 산재와 의료보험료를 같이 내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험료를 청구해도 동일해야 하는데 왜 다르게 구분하는지 모르겠다.

 

산재와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도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왜? 어디서? 어쩌다? 몇시에? 상해를 받았는지를 조서처럼 써낸다음에 산재보험료를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산재처리 조사를 통해, 사업주를 감시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바도 알겠지만, 지금 선진화되어가고 있는 한국사외에서는 맞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빨리 산재와 의료보험이 통합되어서..다쳐서 병원에가면 "산재처리확인서" 없이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